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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축정보] 건축허가, 건축신고 꼭 해야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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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관련한 용어들은 너무 많고, 생소하고 , 뭐가 맞는 것인지 어려우시다구요?
한글 주택과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
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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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와 건축신고

​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,군,자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.
우선, 건축신고는 소규모 건물일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,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 제출 후 협의를 하는 간소화된 건축행위를 뜻합니다.
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만 한다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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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

​바닥면적의 합계가 85m​이내의 3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, 개축 또는
재축하려는 바닥의 면적 합계가 건축물의 1/10이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.
또한,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 85m​이내의 개축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
연면적이 200m​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, 연면적의 합계가 100m2인 건축물이 해당됩니다.
단,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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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건축허가 대상 건축물

​건축물을 신축하거나,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, 여러분야의 협의를 받아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m초과 신축, 바닥면적 합계 85m초과되는 증축/개축/재축/이전을 말합니다.
관리지역과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2 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물의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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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와 건축신고 필수인가요?

네! 꼭 하셔야 합니다! 건축신고와 허가를 위반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,
건축신고 위반은 5천만원 이하 벌금, 건축허가 위반 시 2~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~5억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.
허가와 신고 모두 건축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니 꼭! 지켜주시는 것이 필수이며, 이는 건축공사 전에 진행해야 하는 사항임을 명심해 주세요!

오늘은 집 짓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하는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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